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여부 확인이 중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휴·폐업자 발급 매입세액 불가능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거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을 아는 고정거래처는 확인까지 할 필요가 없으나 첫 거래 하면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받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인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휴·폐업자이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휴업자나 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의심스러우면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휴업자나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관련자료 참조 : 2023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장동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