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시동
-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상호협력하여 건전재정 기틀 확립해 나갈 것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8월 9일(수) ‘건전재정 자치구 TF’ 출범식을 갖고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한데 모여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전재정 자치구 TF’가 출범했다.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문(`23.7.12.) ≫
① 합리적 재원 배분 노력 ②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③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④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전재정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 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현금성 복지지출 효율화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체계 구축 등이 TF 논의과제로 제안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앞으로 TF 회의를 통해 자치구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TF 출범식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재정 누수를 차단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임을 재강조하면서, TF도 이 방향에 맞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 효과성이 떨어지는 현금성 복지사업 정비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자치구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TF에서는 현금성 복지사업 구조조정,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평준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논의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문헌 구청장협의회장은 우려했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건전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라며,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건정재정의 첫걸음을 뗀 만큼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상호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