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M&A거래소 우수지사장
경영학박사 부동산경제학박사
법학전문박사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계획은 무엇일까?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자영업자나 소기업, 중소기업 등의 사업자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기업 가치 평가, 상속, 세무 전략 등을 포함한 5가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계획 수립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우리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 계획이 필요하듯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부족한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승계과정에서 많은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진단을 통해 현금 과다 보유 기업의 경우 보유한 현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여 기업자산 비율조정을 권유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기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하므로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을 권유한다, 사업확장을 위해 업종 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 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 기간이 단절될 수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는 방법으로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문을 하기도 한다. 사후단계에서는 가업 주식을 증여 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를 권유하기도 한다.
둘째, 기업 가치평가는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목적, 방법 및 금액 등의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자와 상속인들이 다른 가치 평가 방법을 객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기업 가치평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익 기반 가치평가 방법이다. 이는 기업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근거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때 예상되는 수익이 최대값인 상황에서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불확실한 예측을 내놓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요인 보상금까지 계산하여 가치평가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자산 기반 가치평가 방법이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총 가치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고 자산, 기술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셋째, 시장 기반 가치평가 방법이다.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시세를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빠르고 쉽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나, 시장 환경 등에 따라 주식 시세가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속 시 상속인들 간 불화 등의 문제는 많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다수 발생한다. 상속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업승계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 상속문제를 대비하고 해결할 계획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23년도 가업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통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법이 개정되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시 30년이상 경영하고 가업 재산이 600억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액은 최대 292억원이며, 상속세의 기업조건과 동일 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세액은 약 174억원이 감소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설문조사결과에서 가업승계를 원하는 기업 대표의 경우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에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에 정책과는 온도 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세무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 관련 지식 및 전략을 습득하여,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3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도 확대되었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드러난 중견기업 후보기업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 설문조사 208개 기업 분석결과중에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평균 66.1%이상으로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업승계, 상속, 세무전략, 법률 등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열려 있는 세무 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보는 것을 권한다. 또한 국세청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가업승계관련 협력 M&A 센터가 운용되고 있어, 비밀이 보장 되면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여 사전/사후에 승계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24), 한국M&A거래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M&A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