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숙 의원 등 당내 민생정책 전문가 및 외부인사 7인 위촉
- 첫번째 민생 의제로 지역화폐 띄우며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민생 살리기에 집중한다.
민생연석회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주거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힘있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고 민변 소속의 김남근 변호사가 소통대표를, 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수석부의장을 맡으며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부의장을 맡는다.
당내 위원은 송갑석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 의장, 안규백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가 참여해 힘을 싣는다.
외부 위원으로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정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민생연석회의 내에 소상공인분과, 중소기업분과, 노동분과를 우선 설치하고 이동주 의원, 김경만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 분과장을 맡았다.
민생연석회의는 첫 번째 민생의제로 지역화폐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자영업자와 많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7,053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을 추진하며 전임 정부 지우기에 몰두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기찬 증액 요구에 결국 3,525억원을 편성했지만 전년 대비 42%나 줄어들어 지역경제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만큼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액 상한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민생연석회의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납품대금 연동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조직 활성화, 카카오 택시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서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석부의장인 전혜숙 의원은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고단한 삶을 보듬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더 과감하고, 더 빠르고, 더 꼼꼼하게 민생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