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학교 10곳 중 6곳은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1,314곳 중 888곳은(67.5%)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교내에 정규직 담임 교사보다 기간제 담임 교사의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총 105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 있다. 해당 학교 105곳 중 91곳은 사립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의원은 “정규 교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등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여 담임 보직을 맡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교내에 정규직 담임 교사보다 기간제 담임 교사의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총 105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은 학교들로 상위 10위를 추려보면 기간제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로 나타나는데, 해당 학교는 담임교사 전원이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이야 재정적 어려움 탓으로 기간제 비율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공립학교인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다솜관광고, 한강미디어고,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와 같이 소위 각종학교, 특성화고 사이에서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는 가급적 배정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수가 감축되고 정규 교원의 수도 감소하다 보니 기간제 교원들이 담임을 맡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며, “각종학교, 특성화고들 사이에서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계 일부과목은 정규 교원 자체가 없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학교 내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구조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을 배정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교육청은 향후에도 학교별 기간제 및 담임 비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간제 담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간제 담임교사 확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