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주거에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을 위험거처로 구분하고 지원하는 내용 담아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반지하 등 위험거처에 대한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심사해 완성도 높은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있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제‧개정한 조례 중 공모를 받아 총 9개 지자체에 대해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범 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성동구가 올해 11월 초 공포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평가받아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거처의 안전 등급에 따라 주거에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위험거처’로 구분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기존의 특정 가구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아닌, 주거 환경 공간 자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둔 조례는 전국 최초다.
성동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이러한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성동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거기준 최저선을 만들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1년간 게시되고 우수조례 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