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조례’ 만든 성동구,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
- 정원오 구청장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더욱 존중받는 문화 만들어 가겠다”
전국에서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던 성동구가 2024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성동구는 2024.1.1.자로 일자리정책과 내 ‘일하는시민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필수노동자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펴 왔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는 제정 약 1년 만에 법제화되는 쾌거를 이뤘다.
성동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관내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필수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3개년 로드맵에는 ▲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순차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1.1.자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 팀이 신설되면서, 성동구가 현재 진행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성동구의 ‘일하는시민’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 노동조합 관리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등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유연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필수노동자를 비롯해 묵묵히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지원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라며 “성동구는 앞으로도 우리 구의 필수노동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구청장은 “필수노동자를 비롯해 오늘도 성실히 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더욱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