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적용 축소 정상화
- 양육지원통합법안 제정, 흩어져 있는 양육지원제도 한 눈에 본다
- 조부모님이 돌봄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아이 봐주시면 국가가 월급 준데요’
국민은 권리, 국가는 책임을 다하는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오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생공약1호로 「오현정케어」를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가 22일 발표한 「오현정케어」에는 ▲상병수당 전국 확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적용 축소 정상화 ▲양육지원통합 법안 제정 ▲손주돌봄선생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로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에 오현정 예비후보는 현재 10곳의 기초지자체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일용직, 자영업 종사자와 같이 하루 쉬면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서울시의원 당시 상병수당제도와 유사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며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성과를 내고 시민들의 인정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상병수당 전국 확대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축소 시도에 맞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기준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의료비와 미래건강에 대한 개인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 예비후보의 판단이다. 전문가들 역시 MRI, 초음파 확대로 질병을 조기진단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양육 관련한 각종 수당(지원) 관련법을 통폐합하여 양육지원 통합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법률별, 기관별, 사업별 흩어져 있는 현재의 양육지원제도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 파악하기도 어렵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오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네 번째는 조부모가 손주의 돌봄선생님이 되는 제도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친인척이 아이돌보미로 연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부모 등 가까운 친인척이 돌봄선생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총선공약 4호 저출생종합대책 돌봄 대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가 시행 중인 손주돌보미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시혜성 정책인데 반해, 손주돌봄선생님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 직업인으로서 아이돌봄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손주돌봄선생님 제도가 정착되면 아이들 정서함양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현정 예비후보는 “국민은 권리를 누리고 국가는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가 정치를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때,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 「오현정케어」는 광진구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정 예비후보는 광진구 지역공약 4개 분야 12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보건복지 관련 공약도 발표함으로써 보건학박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