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최저주거기준에 주택단열 포함 및 에너지바우처 확대
더 푸르고 더 따듯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오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생공약 2호로 「기후위기 대응 공약」를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가 29일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대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 ▲주거기본법 최저 주거기준에 주택단열 포함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공약은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대’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국가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완속 충전소 설치에 치중하다 보니 급속 충전기의 보급 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광진구의 경우도 급속 충전소는 약 전체 전기차 충전소의 약 20%에 불과하고, 대부분 주거 시설에는 몇 시간씩 충전해야 하는 완속 충전소가 더 많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충전기 확보를 위해 이웃과 자리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오 예비후보는 “전기차 급속 충전소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 난민’이란 신조어가 생길 지경”이라며 “급속 충전소 확대를 위해 완속 충전소에 치중되어 있는 보조금 체계를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을 내세웠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오 예비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 확대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최저주거기준에 주택단열을 포함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에서 난방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다. 이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 다가구,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다. 이에 오 예비후보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에 주택단열을 포함하는 입법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광진구에도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곳이 많아 오 예비후보의 공약이 지켜진다면 거주민들의 난방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가구에 정부 예산을 활용해 전기·가스요금 납부나 등유·LPG 구매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민생예산 삭감을 항상 시도했다”며 “그럴 때마다 민생예산을 지켜낸 것은 우리 민주당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늘어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므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오현정 예비후보는 민생공약 2호로 기후위기 대응을 발표한 이유로 “기후와 환경, 녹색과 생태의 가치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광진구민들과 함께 더 푸르고 더 따듯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