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오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설을 맞아 민생공약 3호로 「상생하는 경제」를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가 7일 발표한 「상생하는 경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에 중점을 둔 3번째 민생 공약이다. 해당 공약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과다 수수료 인하 추진 ▲배달 앱 악성 리뷰·별점 테러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보험 도입 추진 ▲청소년 고의 음주 관련 법 개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환급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공약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과다 수수료 인하 추진’이다. 특정 플랫폼 기업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높은 수수료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 선물하기는 브랜드별로 5~11% 수수료율이 책정돼 있어 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수수료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브랜드들은 가맹점주가 100%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오 예비후보는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율은 카드사 수수료율에 비해 상당히 높고, 본사의 협상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차별 해소에 나서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배달 앱 악성 리뷰·별점 테러,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외식업계도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오 예비후보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배달 품질과 음식 품질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고, 재주문율 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보험 도입 추진’이다. 현재도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 보험 및 책임보험은 부처별로 다수 운영 중이지만,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평이 많다. 또한 충수해보험,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등 대부분이 임의가입으로 가입률이 낮아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다. 이에 오 예비후보는 “소상공인들은 폐업, 재해에 대응 여력이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험 추진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네 번째는 ‘청소년 고의 음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다. 미성년자가 몰래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법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입는 것이 현실이다. 오 예비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입는 상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환급 정책 확대’다. 전국에 7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인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폐업 시에만 지급되어 소상공인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오 예비후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환급 정책은 예산집행률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예산 확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정 예비후보는 “슬로건을 ‘오직 민생’이라고 내걸었을 만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