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개정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반영이 부족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대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김선갑 예비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간접 지원’,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 강화’,‘주거 문제 해결’, ‘노동환경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실효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나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카드 형식의 아동 수당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하며, 최근 부영그룹에서 발표한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민간 주도 장려책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독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갑 예비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로 도출된 결과를 받아 법·제도적 근거가 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을 제3호 민생공약으로 내세웠다.
덧붙여 김선갑 예비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전제하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저출산 시대에는 그에 맞는 특단의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땜질식, 퍼주기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갑 예비후보는 제1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생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광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약을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