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밝힌다”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복지사각지대 밝힌다”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2.2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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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택 등 12,537세대 대상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의견수렴 등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
- 상세주소판 설치 및 신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등으로 촘촘한 응급 구조 요청 체계 구축
-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합동으로 기초조사(현장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취약가구에 설치될 상세주소판 사진

광진구가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등 취약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 구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동 번호 및 층‧호수를 말하며,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렵고, 위기가구로 선별되어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반지하주택 등 12,537세대를 대상으로 ▲ 기초조사(현장조사) 실시 ▲ 건물 소유자, 세입자에 조사 결과 통보 ▲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단,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1,369세대에 대해선 상반기 중 우선 부여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침수‧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를 부착한 ‘상세주소판’을 해당 가구에 설치한다. QR코드에 접속하면 112, 119로 구조 요청 문자가 즉시 전송된다.

또한,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 신청 및 관련 복지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구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조사(현장조사)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업소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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