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3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돼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3회 연속 수상의 영예는‘38세금징수팀’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은 결과이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자치단체들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8세금징수팀’은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1% 신장한 40억 7천만원의 역대 최고 체납징수 성과를 보여 구의 재정운용에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다.
구는 우선, 고질 체납자 추적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38세금징수팀 소속 세무공무원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아 체납차량 관리 전담반을 신설한 바 있다.
단속차량과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체납차량은 물론 과태료 체납차량까지도 번호판을 영치, 강제 견인 및 공매를 확대 실시했다.
구는 고질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 이외의 지역까지도 출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6대의 차량을 강제 견인해 2억여 원을 징수하고,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틴 고질 체납자들의 차량 64대를 공매 의뢰해 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도 서울시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력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해 운행 중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평일 주간 단속 위주의 번호판 영치 업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으로 단속시간을 확대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을 고려하여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3,845대를 영치, 8억 4천만 원을 징수해 납세형평 실현에 일조했다.
구는 타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세금 체납은 물론 각종 과태료 체납을 일삼고, 범죄에까지 악용 우려가 있는 속칭 ‘대포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각종 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 또한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재원 마련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