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후보들 자질 주민들이 검증해야
구의원후보들 자질 주민들이 검증해야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4.03.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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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만 <광진투데이 회장>

▲ 조연만 회장(광진투데이)
지난 23년동안 지방자치시대를 지켜보면서 기초의회(여기서는'구의회'와 '구의원'으로 칭함)와 의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알았다.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구의회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의회 무용론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 감시 및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임무와 역할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올해 광진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3209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구의회가 행사했다. 이를 감안할 때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 개개인이 전자에서 밝힌 구의원의 기본적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느냐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도 낭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에서 구의원의 역할을 단순한 봉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에 대하여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해진 현대 지방자치시대에서 구의원들이 상대해야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은 수십년 동안 해당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춘 간부 공무원들이다. 이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은 어쩌면 집행부 공직자보다 훨씬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식견과 경륜을 갖췄을 때 구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의원들도 이 같은 엄중한 책무와 현실적 요구를 새겨, 전문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구의회의 존립 가치며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새겨 이행하는 길이기도 하다. 주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의회 무용론을 극복하는 신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진구 지역주민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지방자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구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해 줄 것을 호소한다.

선거과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후보자가 구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하고 친하다고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연연하여 능력도 자질도 되지 않는 구의원 선출을 계속할 때 지방자치 발전이 요원해 지고 내가 낸 세금이 의미 없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구의회의 역할과 신중한 구의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다. 구의회의 발전과 성장은 참되고 능력있는 구의원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지역주민들이 명민하고 준엄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구의회는 구의원들의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신뢰와 지지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구의원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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