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업부 소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373명중 15명으로 4%에 그쳤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3년 공공기관별 여성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0개소, 준정부기관 87개소, 총117개소의 여성임원 평균은 9.3%이며, 이 자료에서 산업부 소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평균은 10.75%이다. 결국 산업부 소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가뜩이나 낮은 공공기관 여성임원 평균 비율을 더욱 깎아먹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산업부 소관기관들의 여성관리직 비율도 박근혜 정부의 목표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부 산하 기관 여성공무원 및 직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44개 기관의 7만3,387명의 직원 중 여성직원은 1만8명으로 14%, 그 중 여성관리직은 전체 관리직 1만8,795명 중 733명으로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07년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여성비율이 30%이상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 소관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는 249명 중 5%에 불과한 13명으로 목표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부 소관기관의 낮은 여성임원과 관리직 비율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강조했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의 정책목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여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2017년까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의 15% 확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임원·관리직 비율을 볼 때, 현 정부들어 각종 여성정책 공약의 파기는 물론이고 기존 정책마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대통령’을 기치로 여성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집권 2년차인 현재 정책이 실현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 관할 여성관리직에 대한 정책들을 내어놓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