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권리이다.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행사는 한국전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에 전작권을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넘긴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무기력한 국력과 국방능력 한계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적의 도발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간다.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전환되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그를 대체할 '사령부'를 창설하여 그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이 맡는 것이다.
휴전의 멍에를 쓰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충된 이념의 대립으로 과거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부터 남파 공작원 침투는 물론이고 최근의 연평도 해전 등 수없이 많은 도발과 불안감 조성에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한 미·중, 중·일 간 갈등부터 한·중, 한·일 및 일·북 관계까지 외교전선의 복마전은 과거 냉전시대의 단편적인 이념 대립보다 훨씬 복잡하다. 특히 중국의 동북아에서 영토·역사 분쟁과 이를 빌미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 태평양 일각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주변 정세와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제2의 도약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 지속가능한 차기 산업개발, 대외적인 투자 유치와 투자 안전성 보장은 굳건한 국가 안보 유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존립을 위해 국가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전작권 전환의 연기 역시 찬반 논란을 넘어, 더욱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방력 보강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