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한미 합의의사록’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다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함께 1992년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었으며, 우리군은 지금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하여 장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고 미국도 냉전 후의 새로운 세계 전략을 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로 2010년 1월26일 백령도 근해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피격되어 해군장병 4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2010년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파괴가 있었다. 또한 북한의 핵탄도 소형화 가능성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논의 이전에 한반도의 안정과 국가안위라는 문제에 있어 북한의 안보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를 위한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와 철저한 대비는 필수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더 큰 대한민국, 더 튼튼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