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항상 그대로이다. 정치뉴스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정치인 비리사건, 계파간 싸움, 물고 뜯는 말잔치' 뿐이다. 이러하니 정치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은 정말 새로운 정치를 원하지만, 정치권은 새정치를 외피로 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과연 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는 무엇일까? 필자가 이해하는 새정치는 첫째, '싸움질 하지마라' 둘째, '도둑질 하지마라' 셋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라'는 것이다.
◇ '싸움질 하지마라'
다시 말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정치는 여야가 대립하고 의견을 달리하면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과 타협 없이 계속되는 정치싸움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게 된다. 정치싸움에 국민은 없고 정파의 이익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한국정치의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통제하며 수단화 할 수 있다. 또한 집권여당의 최대 계파수장으로서 당을 장악하고 통제한다. 당?정?청 모두 대통령의 한마디에 움직이며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조직이 된다.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정?부통령제 등 어떤 이름이든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한다.
둘째, 지역구도에 기대고 있는 양당체제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가로막고 있다. 영남과 호남, 동과 서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정치구조는 대화와 타협은 변절과 배신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쉬운 현실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에 충성도 강한 정치인이 장수할 수 있다. 따라서 앞뒤 가리지 않고 상대 당에 맞서 싸우는 정치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당마다 계파의 줄서기 정치문화가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 현대정치는 정당정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도 대통령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당은 여야 모두 생산적이지 못한 계파에 소속되어 있어야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특히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국민을 보고 정치하게 되고, 국회에서 공부하며 정치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공천심사위원회에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원외 당직은 국회의원이 맡지 않으며(지역위원장 포함), 국회의원 활동 실적제를 정형화하여 평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천제도는 선거가 임박하여 지도부의 입맛에 맞게 당규를 개정하는 그릇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공천제도는 정기전당대회가 있는 2년 내에는 개정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의 공천을 받고자하는 후보들은 예측 가능한 제도로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 특정 계파가 공천을 독식하는 정당관행을 없애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다.
◇ '도둑질 하지마라'
우리나라에서 흔히 정치인 하면 도둑과 동일시한다. 경제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이 있는 정치인에게 돈을 바쳐야만 했으며, 정치인은 돈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고비용 정치구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 고리가 거의 사라진 현재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불법정치자금을 누구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도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조사에 다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를 무조건 차단해버리는 것이 정치개혁일까?
집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집도 허용해주고, 출판기념회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자. 다만,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보고하게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자. 그리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는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알선수죄나 뇌물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회기중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입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기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고비용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직선거에서는 선거공영제로 대부분 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아직도 정치인이 많은 돈이 필요한 곳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도부에 출마할 경우 선거비용이다. 지구당이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관리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사무실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원외 지역위원장도 별도의 사무실을 내고 지역을 관리한다. 지역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 매달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군?구청이나 자치회관 같은 공공장소를 정치인이 저렴한 비용을 들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첫 번째로 삼아야 한다. 먼저, 사회 양극화 속에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영세자영업자 문제, 전세대란, 청년실업, 노인빈곤 문제 등 정치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그런데 우리의 정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멀어져 있다. 역량이 부족하다.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만들어 오는 계획을 검토하여 비판할 수 있는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언론을 향해 한마디씩 평론하는 것이 정책생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의 정책생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집권비전을 만드는 인재풀이 있어야 한다.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모일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당의 도식화 되어 있는 기존체계를 혁파하여 생활정당을 구현해야 한다. 사회적 아젠다를 중심으로 '위원회체계'로 구조를 개편하고 그들과 소통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국회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