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작의 일화는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볼 수 있어 먼저 인용하였다. 국가보훈 정책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안보실상을 알리고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나라사랑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호국정신은 이 시대의 국가안보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다. 따라서 안보상황 정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전문가들은 우리의 안보상황을 지정학적으로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숙명적 위치에 있으며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과 70년 간 이념적 군사적인 대결이 지속되고 있고 그 위협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동맹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는 나라로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세대별, 지역별로 안보․통일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고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 되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부의 안보, 경제, 통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안보상황을 알고 대비하고자 국민이 단결하여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마음이 ‘이 시대의 호국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안보의식이 군사대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호국정신은 이념대비에 중점을 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사대비는 정부가 하지만 이념대비는 국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에 바쁜 국민들이 이념대비를 위해 안보상황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또한 전문분야이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남전략,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의 역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의 등을 국민이 스스로 알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의 기본개념은 초중고 등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고, 성인이 되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직장교육 등을 통해 남북이념대결에 따른 다양한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과 방송, 문화, 예술 등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프러시아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삼위일체’(Trinity)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민, 정부,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호국안보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도 정부예산 375조 원 중에는 복지예산 116조, 군사대비 예산 39조원에 비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 등 정신력 강화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단 26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호국정신 함양예산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분단국가에서 군사대비도 중요하지만 이념대비를 위한 국민 정신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군사대비는 국방부가 군을 통해서 한미동맹으로 대비하지만 이념대비는 국민이 해야 하고 동맹국이 도와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이념대비를 비롯한 이 시대의 안보상황에 필요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보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비한 호국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국민 호국정신 함양 정책”에 대하여는 국방비의 1/10, 갈등 비용의 1/100 정도 규모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6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것이며, 이는 정치의 목적이기도 하다. 나라사랑교육에 많은 투자로 국가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편작의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명의인 것이다. 국가안보는 무너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으로 하나되어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미병치병(未病治病), 병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의술이다.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장 장정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