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4.1%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42.2%가 일자리 불안을 손꼽았다.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1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핵심생산인구(30~50세)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OECD 22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과 노후를 걱정해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자리창출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를 압축해보면 청년실업의 증가， 노령인구의 급증， 성장과 분배의 왜곡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불안정한 근로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들은 한 개의 부처에서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반의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결합되어 추진되었을 때 가능하다. 몸은 그대로인데 모자만 바꾸는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고용난민의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 고용전략 마련을 위한 몇 가지 큰 틀의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수립 개념측면에서는 성장이 되어야지만 고용이 된다는 명제에서 벗어나 고용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개선→내수확대→성장율 제고→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가계적자도， 기업적자도， 정부적자도 점진적으로 해결된다. 가계소득이 늘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이 늘고 안정적인 고용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상품을 사고，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수립을 기업들이 믿고 따라줄 수 있어야 고용이 확대 되는 것이다.
둘째， 핵심추진 과제로는 과감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야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명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63시간으로 OECD 평균 1770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멕시코 다음의 2위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는 과감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은 대기업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년 사업체 규모별 구인 형태'보고서를 보면 50~300인 미만 사업체는 구인 인원의 73%를 정규직으로 뽑고 싶어 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계약직 구인 비중이 52.7%에 달했지만 정규직은 40.3%에 그쳤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는 기존 통념과 대비된다.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 맞춰져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지난 정부에서 하였던 고용정책수립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부활하고， 노사와 야당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어느 한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전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기업은 정부정책을 믿고 고용을 하게 되며， 노동자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합심하는 상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계기관 및 노동자 대표와 야당의 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세대 간 갈등, 노동자 간 갈등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임금피크제가 자칫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정부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극적 조정자'가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행위자'가 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