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틀이다. 반대로 금융시스템 역시 실물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자금확보력, 자금공급력에 따라 실물경제에서의 투자 활동이 좌우된다. 은행 등 금융서비스가 발전된 곳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금융은 이미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서 갖는 의미
마찬가지로 지역금융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수단이다. 지역금융은 지역사회 안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자금 중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투자를 확대시킨다. 지역 내 잠재력 있는 투자기회를 사장시키지 않고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역금융상태가 양호할 때 지역 생산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금융상태와 지역경제와의 관계>, 서익진 외, 2014)고 한다.
또한 낮은 이자의 대출을 주로 대기업에 제공하는 거대금융기관과 달리 지역금융기관은 지역 중소기업에도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 거대금융기관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경제 현황 및 지역기업 등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확보한다. 그만큼 지역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적다. 지역금융기관이 지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다.
지역금융이 체계적으로 갖춰진다면 지역화된 경제 구조를 안착시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지역 단위의 금융발전과 성장의 연관성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지역금융은 제 기능을 하기 힘들 정도로 취약한 상태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1도 1행’ 원칙에 따라 설립됐던 10개의 지역은행 가운데 단 3개만이 살아남았다. 앞서 인용했던 논문에 의하면 예금은행의 총예금액 중 70%, 총대출금의 56%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당장 기존의 지역은행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역은행을 추가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체국금융을 통해 지역사회의 금융접근성을 확보하자는 기초적 단계의 방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화의 가치와 부합하는 지역금융의 형태로 주민 주도의 자발적 신용협동조합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곳에서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화는 금융시스템의 분산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화의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지역금융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