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국민들은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고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놓고 설왕설레 하고들있다.
현제 300명인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정계혁신인지? 명확하게 국민들을 납득 시켜보라! 이렇게 정수를 늘리면 세비는 국민들의 몪일텐데 말이다.
이종걸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기세비를 깍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과거 지자체 의원들도 무보수 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입법, 조례권을 갖고 있는 한 이는 공염불이다,
또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하는데 비례대표는 당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과는 민의가 대변되었다고는 볼수가 없고 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의원화 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터인데 이를 더 확대 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면 당연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
인구 1억이 넘는 일본이나 미국 등을 비교 해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원수는 세계1위 감이다. 이럼에도 국회의 기능과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밖에는 볼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고들 있는게 아닌가? 그야말로 반 개혁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다.
어떠한 논리를 정치권에서 편다해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은 의원수가 부족해서 갈등해결 기재로서의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어서라고 한다면 지금 국회가 더 한층 책무를 충실히 잘 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이참에 모든 국회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 해보는 건 어떤지 정치권에 개진 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