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서울시 추경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그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은 보도자료에서 추경예산이 자치구 지원을 위한 선심성예산을 핵심으로 한 부실예산이며,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서울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메르스로 피폐화된 서민경제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당리당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같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조정교부금을 자치구 지원을 위한 선심성예산이라 하는 것에는 황당하고 어의 없다.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진행한 통 큰 양보를 선심성예산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3,210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자체 세입증가는 199억원에 불과해 2015년 하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예산을 편성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치구 재정현실이 날로 열악해지는 것을 감안한 서울시 조치를 선심성 조치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 정부처럼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방채 1,000억 발행문제도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이다. 서민경제를 위해 긴급히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예산 결산에서도 5,0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되어 재정의 여유가 있었던 바, 2015년 예산을 결산하면 충분히 1,000억원 부채를 감당하고도 남을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해서 누리예산 확보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는 침묵하는 새누리당이 서민경제를 위해 심사숙고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메르스 추경시작부터 긴급한 예산지원을 선심성으로 몰고 가며 지방채추경심사거부와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내년총선을 위해 박원순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의회에 맡겨진 예산심의권을 보이콧하고 추경예산안 처리를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메르스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음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동료 시의원의 이름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께 정중히 요구한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서민경제를 볼모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복귀하여 서울시의회에 맡겨진 천만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할 때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5년 7월 31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