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생계형 외식업 창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 2의 인생을 꿈꾸었던 창업자들은 꿈을 접고 후회와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더욱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국내 자영업자 수는 7.4% 감소하였다. 그러나 외식업 창업은 2014년 한 해에 서울에서만 3만6천명이 늘어 전년도에 비해 5.54% 증가하였다.
중년층(40~50대)의 외식업계 유입이 외식업 사업체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의 2014년 신규 위생교육자 현황을 보면 40대가 10,584명, 50대는 8,695명으로 53.1%로 나타났다. 외식업 사업에 뛰어든 사람 2명 중 1명이 중년임 셈이다. 그러나 이런 중년층 유입과 창업증가세와 다르게 외식업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2014년 한국외식업 경기지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음식점 창업 이후 '1년 생존율'은 55.0%, '5년 생존율'은 17.7%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음식점의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이다.
외식업 사업자들이 생존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제도적 요인들이 있다. '2014년 한국외식업 경기지수 종합보고서'에서 외식사업자들이 느끼는 제도적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과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설정'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높은 카드 수수료율 문제이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평균치는 1.91%였으나, 외식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2.30%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중소가맹점이 체감하는 높은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카드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키워야한다. 관련법에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이며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에게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을 하여 수수료를 인하하였는데 힘없는 소상공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외식업은 외식업중앙회가 협상력을 가진다면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단기대책은 영세 중소가맹점을 위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보다 실질화 하여한다.
둘째,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외식업계가 허리를 더 졸라매고 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100% 전액 공제지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 외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외식업중앙회가 서울 소재 회원사 273개 외식업체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후 납부세액이 평균 121만 4,849원에서 204만9,992원으로 68.7%(83만5,143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세부담 증가는 간이 과세자를 제외하고는 외식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100%전액공제 해주기를 요구하나,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대규모 외식업소에 대해서만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특히 외식업 자영업들의 위기는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기에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는 도태되게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에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의 도태는 곧바로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사회빈곤층을 돌봐야하는 사회적 비용은 몇 배가 소요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외식업 경기가 내수경제의 척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