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박종길)은 現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IC칩 부착 카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건강보험중이란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 및 칩내 저장한 카드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증을 사용하게 되면 요양기관에 내원시 일일이 본인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요양기관에 알려줄 필요 없이 전자증을 제시함으로써 진료를 시작 할 수 있다.
| ‣전자증 도입 후 진료 예상 경로
※ 만성질환,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 확인 가능 |
현재처럼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의 전무한 상태에서는 지난번 메르스 같은 응급 사태시 대응이 불가하여, 메르스 관련 조회시스템이 17일만에 가동되는 등 초기대응에 실패한바 있으며, 개인 응급상황시 약 부작용, 만성질환내역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응급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처가 어렵고, 타 의료기관 이용시 중복검사 등에 시간 및 비용이 추가소요 되는 등 진료비용이 증가 할 수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현재 무용지물된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EU 국가별 전자건강보험카드 현황
| 구분 | 도입목적 | 기능 | 도입시기 | 비고 |
| 프랑스 | 부당 청구 방지 | 전자의료기록 정보안전장치 강화, 응급자료 등 | 1999년
| 성명, 사진, 카드번호 등 (전자칩 내장) |
| 독일 | 부정사용 방지 | 개인정보 | 1995년 최초도입 2014년 전면실시 | 사진 첨부 |
| 오스트리아 | 행정효율 제고 부당청구 방지 등 | 전자처방전 | 2005년 | 성명, 카드번호, 학력 등 (전자칩 미내장) 카드와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확인소홀 |
| 벨기에 | 행정효율 제고 | 개인정보 | 2014년 | 기존 전자건강보험증 폐지 |
| 이탈리아 | 행정효율 제고 부당청구 방지 등 | 개인정보 | 2005년부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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