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지, 고향의 오랜 벗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결실의 계절, 즐거운 만남의 명절이다.
정치권은 명절이 되면 추석 차례상의 화두를 무엇으로 던질지를 고심한다. 이번 차례상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로 대변되는 노동개혁이 될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이번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9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경련과 진보적 성향 한겨레 신문에서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치이다. 즉, 노동개혁의 주요 이슈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조사매체에 관계없이 70% 가량이 찬성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외에 주요쟁점 중 하나인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46%대4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단순 지지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한겨레 신문 조사의 경우, 70%가 임금피크제에 찬성을 했으나, 정작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75%에 달하고 있다. 즉, 정년의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청년고용의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장년층이 희생하라.”는 식의 정부논리는 불필요한 세대갈등만을 조장하는 것이고, 장년층 소득감소의 책임을 청년세대에게 돌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작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 선언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용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3년 의무조항으로 개정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해 이행강제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청년 의무고용 비율 5% 상향', '민간기업으로 대상 확대'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무릇 개혁은 분열과 책임돌리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세대간 계층간 화합이 전제 되지 않는 개혁, 실질적인 실행 방도가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역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진정성 있는 실질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삼포세대, 명예퇴직 등 뒤숭숭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은 고향을 찾는 발걸음도 무거운 법이다. 어렵게 가족이 모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한가위 차례상에 편가르기의 세대갈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