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홍문종),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산학연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현장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했다.
그동안 우리의 기초연구 수준과 소재기술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사례**도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기초연구)SCI 게재 논문 수 세계 10위(51,588편, ’14), 세계 3대 저널(Nature·Science·Cell) 게재 논문 수 세계 18위(54편, ’14) (소재기술)소재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25억불(’02)에서 220억불(’13)로 증가
** 핵융합, 초전도체, 초고온 플라즈마 등 기초연구 기반 세계 최고수준의 핵융합 원천기술 확보, ’13년 세계 최초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케톤’ 신소재 개발 등
그러나 지속되는 글로벌 저성장 추세와 중국의 부상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간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대도약하기 위해서 기초연구 및 소재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기초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의 굳건한 토대 구축]
첫 번째로, 자문회의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First mover, creator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 및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합니다.
ㅇ 기초연구는 인류 공동의 지식자산을 생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연구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의 뿌리로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음(’13.11, 한·EU 과학자·기업인 초청 간담회)
*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이론(원자력에너지), 맥스웰방정식(방송·이동통신), 벨연구소의 집적회로(전자산업), 왓슨·클릭의 DNA 구조규명(신약개발) 등
ㅇ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를 강화하여 SCI 논문 및 이공계 배출 인력 등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기초연구 강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여 세계 최초·최고의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
* 5년 주기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점유율) : ‘03～’07년 848(1.79) → ‘09～’13년 1,780(2.89)
박사급 기초연구인력 수도 1990년 909명에서 2014년 3,878명으로 증가
** 일본 RIKEN 설립(1917),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설립(1931), KIST 설립(1966)
*** 세계 3대 저널 게재 논문의 교신저자 수가 연간 9~20편에 불과(’08~’14)
이에 따라, 우리 기초연구의 세부 분야별 발전 수준·현황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Top class 연구자를 육성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원천기술, 미래 신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략 마련이 필요
ㅇ 먼저, 자문회의(발표: 염한웅 자문위원, 포항공대 교수)는 기초연구계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연구 4대 발전방안”을 제시
창의적 기초연구 → ① 연구자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확립
기초연구의 미래 → ② 신진 연구자 양성
선도형 기초연구 → ③ 평가체계 혁신
사회적 역할 → ④ 과학기술-사회 연계 강화
① (맞춤형 연구자 지원체계)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독창적,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비중을 ‘15년 22%에서 ’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연구자의 수요와 연구분야별 특성 등에 맞춘 탄력적 연구비 지원 및 한우물 파기형 장기 연구 지원 강화
* 연구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향식(Bottom-up)으로 제안하고, 평가·선정되어 수행하는 개인(신진·중견·리더연구자 사업) 및 집단(선도연구센터·기초연구실) 기초연구
* 과제별 총연구비 및 연도별 연구비의 탄력적 운영, ‘한우물 파기 연구’의 장기적(5~10년) 지원 강화, 산업 및 타 학문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보호분야(생물다양성·센서기반기술 등) 육성 강화
② (신진 연구자 양성)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신진연구자는 초기 연구실 구축 등에 애로가 많으므로, 이들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기·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선도 신진연구자양성을 위해 “Next-decade-100사업”을 신설**
* 대학과 매칭(연구비, 학생인건비)하여 現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 장기 지원
** Next-decade-100 : 40세 이하 매년 100명을 선발, 1년차 연구실 구축비(2~5억원) 및 2년차 이후 연구비(1~2억원)를 5년간 연구내용에 따라 차별화 지원
③ (평가체계혁신)세계 선도형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자의 Track-record(과거 과제·성과 실적) 등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수준·분야별 맞춤형 평가* 및 평가자·평가방법 다양화** 추진
* (세계 최고수준 지향) 핵심논문의 질에 대한 국제동료평가, (취약·보호분야) 평가 간소화 및 컨설팅 평가 등
** (해외평가) 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10% 저널 편집자 등을 평가자로 활용
(토론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토론을 통해 창의성, 연구 타당성 등 평가
④ (과학기술-사회연계 강화)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신종 감염병,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이니셔티브 추진
이어서, 자문회의 정책연구단(발표: 이은규 한양대 교수)은 우리 기초연구의 세부 분야별 연구 수월성과 산업 연계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강점·약점 영역별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 제시했다.
* 피인용 세계 상위 1%(‘09～’13) 논문 중 한국논문 점유율(연구 수월성), 미국 특허청 등록 한국특허(‘05～’14)에 인용된 논문수를 기준으로 분석
① 수월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세계 학문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해, 개인기초·집단연구 강화 및 선도 기초연구자(Next-decade-100 등)와 해외 석학 매칭 등을 통해 중상위 연구자가 최상위로, 최상위 연구자가 세계 Top class 과학기술자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
* 나노과학기술·생물의료공학·고체물리·환경공학·응용물리 등
② 취약·소외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 보호·육성을 위해, 유행을 따르는 연구가 아닌 평생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출연(연) 등의 기초연구 플랫폼 지원 역할 강화
* 곤충학·전염병·해양학·지질공학 등
③ 산업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가속화를 위해,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기초연구 확대로 수월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 출연(연)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산업 분야별 Ad-hoc 위원회** 구성으로 성과활용 채널 확충
* 전기전자공학·생화학·분자생물학·정보시스템·약물화학 등
** 수요기업과 대학·출연(연)을 중계하여, 성과 패키징 및 산업수요 연계를 지원하는 산학연관(연구재단·IBS·정부 등) 협업 조직
④ 국내 기초연구 수준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 등이 해외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학·연 등 우리 기초연구 주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신진인력 해외교류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및 국제 심층 학술토론회* 개최 등 지원
* 한국형 고든리서치 컨퍼런스(Gordon Research Conference, 특정 주제에 대한 초청자 발표와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 개최를 통해 국내 우수 연구자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여, 해당 학문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자문회의는 동 기초연구 발전방안 추진을 통해, 기초연구의 패러다임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세계 Top class 연구자 1,000명(’12년 313명),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 창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17년 말까지는 세계 Top 연구자 500명(피인용도 1% 논문 저자), 세계 1등 기술 3개 창출 목표
[소재기술 경쟁력 강화로 미래 신시장 선점 및 창조경제 실현]
다음으로 자문회의는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발표: 신미남 자문위원,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ㅇ 소재산업은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높은 기술산업*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소재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제조업 내 소재비중(’13): 종업원 1인당 제조업 대비 소재의 생산액 164%
ㅇ 그간 우리 소재기술은 첨단산업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산업의 축으로 발전함
* 소재의 산업성장 기여율(’15): 정보통신(70%), 환경기술(60%), 바이오기술(50%)
** 소재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2% 성장: 25억불(`02) →220억불(`13)
ㅇ 그러나, 우리 소재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인 중국** 사이에서 新넛크래커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혁신전략이 필요
* 대일무역적자 중 소재 비중은 30.9%(’03) → 35.4%(’07) → 39.4(‘13)으로 꾸준히 증가
** 중국과의 나노소재 분야 기술격차는 2.5년(’00) → 1.1년(’12)으로 감소
ㅇ 자문회의는 시장성숙(챌린징→이머징→성숙) 단계에 따른 소재기술개발 전략마련, 소재공정 혁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신뢰성 평가 인프라 확충 등 소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혁신 방향을 제안함
① (소재기술개발 전략 마련)3개 시장성숙 단계별 특성에 맞춰, 소재 기반의 성숙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주도로 출연(연) 보유기술을 연계하여 ‘한계돌파형 소재’를 개발하고, 이머징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수요 대기업이 견인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길목지키기형 소재개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불확실성이 크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원천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소규모 씨앗 뿌리기 기초연구확대
* 소재 중요성이 큰 이머징산업을 선정하여 기술수요자인 대기업, 개발주체인 중소·중견기업, 인프라 공급자인 출연(연)이 함께 참여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② (소재공정혁신)소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과 소재설계 기술을 융합한 ‘웹기반 계산재료과학 플랫폼’과 ‘소재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재개발 기간 50% 단축 추진
* 정부 소재 분야 R&D투자 중 공정부분 비중: 7% (’06~’14 평균) → 15% (’17)
** 소재(금속·세라믹·화학·섬유) 전문연구소 중심의 고급 소재물성정보 생산, 등록 확대
③ (소재산업 생태계 확충)시장의 다양한 소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소재 전문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출연(연)의 기업지원 전담 ‘소재개발 코디네이터’ 지정 및 중소·중견기업 파견 강화, 정부과제에의 중소기업 참여 비율 확대 추진
* (투자유치 단계) 소재부품 전문펀드에서 소재비중 확대 및 상시 IR 지원제도 구축
(R&D 단계) 참여이력관리를 통해 소재중소기업의 R&D 전문성 제고
④ (소재 인프라 구축)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소재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시험(측정)·평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재의 표준·인증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인증체계를 선진화 추진
※ 고급 소재물성 생산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참조표준 강화
ㅇ 마지막으로 자문회의는 범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Korea Materials Initiative 마련을 제안하면서, 소재기술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소재 선도국으로 도약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토론 및 당부]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자문위원, 산업계·연구계 대표 등은 자문보고 안건의 효율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토론자들은 기초연구 발전방안 관련해서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 및 연구자의 성장단계에 맞춘 정부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신진 연구자 연구환경 개선 및 개인·장기 연구지원 및 기초연구성과 기반의 벤처창업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언급
ㅇ 소재기술 혁신방안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소재 개발 추진과 제품 결함·파손 등에 기업간 분쟁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기술융합 지원플랫폼 필요성, 공공기관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 확대 및 장기간 단일 소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그간의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가기 위한 창조경제 시대의 든든한 토대가 될 기초연구 및 소재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장기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기초연구와 소재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핵심 성과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혁신기술로 연계하는 성과확산시스템을 확충하며,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대·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해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