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유사 중복사업 과감히 세출 구조 조정
󰋼 교육 및 복지 분야에 47.1% 편성
- 교육특구,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기초연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 체납액 정리와 세원발굴 등으로 재정확충 적극 나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새해 예산으로 총 3,897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2015년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해 세입 규모가 확대됐으나, 증가액의 대부분은 복지 사업비로 그에 대한 구비 부담 또한 증가하는 등 고정적 경비가 늘어나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특히 교육 및 복지를 위해 2015년 대비 113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47.1%(1,834억 원)를 편성했다. 이는 민선6기 중점 추진 목표인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을 위해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복지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체육 등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중복사업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화를 기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교육 및 주택분야의 주민참여예산 확대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기초연금과 저소득층 급여, 보육·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비의 재정수요가 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동구에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내고, 체납 징수 강화 및 숨은 세원 발굴 등으로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사·중복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운용하고 일상적인 경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집행하는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민간보조사업 사전심사 등을 통한 재정효율화와 교육 및 주택분야의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했다.

▶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을 위해 크게 7개 분야 사업 계획에 맞춰 2016년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

성동구는 민선6기 정책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활기찬 경제에 68억 원, 희망찬 교육에 76억 원, 따뜻한 복지에 1758억 원, 쾌적한 도시에 355억 원, 안전한 생활에 42억 원, 즐거운 문화에 163억 원, 친절한 구정에 2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첫째, 든든한 일자리“활기찬 경제”사업으로 1.7%인 6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성동디자인위크 개최, 금남시장 수제푸드 테마거리 조성, 행당시장 상점가 디지털게이트 구축,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신규투자하고,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수제화 공동판매장 확대 설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도 대비 59.0%인 25억 원을 증액하였다.

둘째, 아이도 어른도 행복하게“희망찬 교육”사업으로 2.0% 76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신규투자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총 59개교의 교육과정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등 기존사업에도 내실을 기하여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평생을 건강하게“따뜻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 전체예산의 45.1%인 1758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진로체험장 운영, 경로당 자동 혈압측정기 설치, 사근복지회관 운영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등의 보편적 복지사업비와 경로당 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사람중심의 녹색환경“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체예산의 9.1%인 355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으로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금호공원체육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 행당·옥수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에 신규투자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꼼꼼하고 빈틈없는“안전한 생활”을 위해 전체예산의 1.1%인 4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금호유수지 보수보강, 성수1가2동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사업에 신규투자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여섯째, 함께 누리는 여유“즐거운 문화”사업으로 4.2%인 163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서울숲 힐링영화제, 자전거 무료학습장 설치, 하루 코스 낭만 산책길 조성, 구립도서관 좌석발급시스템, 서울 속 마을여행,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 왕십리 갤러리허브 운영을 신규 편성하고, 구립체육시설과 문화회관 및 도서관 등 문화사업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일곱째, 주민과 더 가깝게“친절한 구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예산의 5.5%인 215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무인안심택배보관함 설치 및 운영, 우범지역 CCTV설치,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을 신규 추진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전자소통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민관협력지원 사업,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도 지속 추진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구정 만들기에도 주력했다.

▶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책사업비 63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 시책사업비 606억 원 확보
성동구가 올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관내 주요 시책사업은 606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3월초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를 방문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다.

특히 성동구 시의원들이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금호동길 도로확장, 응봉교 하부 및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와 성수동 상원길·수제화거리 정비, 행당시장 상점가 및 마장로, 동일로 등의 보행환경개선, 응봉산 야간명소 조성 및 개나리 경관 보존,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센터, 공유센터, 활어시장 등 주요 정책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비 시책사업비 27억 원 확보
또한 성동구는 정부로부터 독서당형 인문 아카데미, 성수동 클라우드-컨텍센터 건립,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보수, 침수 방지 하수도 개량공사비 등을 성동구 국회의원과 뜻을 한데 모아 많은 국비도 확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든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을 위해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적극 발굴 추진하되 국·시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 정리와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늘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정착에 더욱 힘쓰고 특히 교육·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부분별 재원 배분 현황
(단위:백만원)

성광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