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에 대해 서울시교육감과 더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은 누리과정 파행에 대해 서울시교육감과 더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촉구 그 배경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현재의 서울시 보육대란의 원인은 어린이집 보육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조차 하지않은 서울시교육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아가 교육감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 조차 대책 없이 삭감해버린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다.
누리과정은 법률로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서울시교육감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금년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며 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1조 8천억 원 증액해 내려 보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의 2016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2,521억 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어린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고통 받을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정쟁의 피해만 남겨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연도별 지방재정교부금 추이를 보면, 2011년 35조 2,831억 원에서 2016년 41조 2,284억 원으로 약 16.9% 증가했다. 금년도 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약 1조 8천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또한 지방세가 증가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얄팍한 정파적 술책과 다름이 없다.
어린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행시키는 것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다.
지난 몇 해 동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와 같은 진보적 교육감들의 공약이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노후시설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난 해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해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예산부족과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네 탓 공방만 하는 가운데 어린이 보육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다.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주여야 한다.
지난 1월 26일에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육대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산회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2/3 이상의 의석을 가진 다수당으로서의 더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더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적으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해 아직도 새해 벽두부터 유치원 교사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연일 거리 투쟁에 나서고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당장 부모들이 수십만 원의 보육비를 떠안거나 원비를 인상해 주어야 할 형편이다.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 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국민들을 편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바로 행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세일 것이다.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 경청하고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