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시작으로 1988년 농어촌 지역보험료 확대하고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시하는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대수명도 1960년 52.4세에서 2013년 81.8세로 OECD 평균 80.5세 보다 높고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년간 14.6회로 평균 6.7회인 OECD보다 의료 접근도가 높으며 적은 부담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준으로 올라 있으며, 베트남, 몽고, 가나, 탄자니아, 에디오피아 등에 제도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 건강보험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 소득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보장율은 OECD 평균 80%에도 못 미치는 62.5%로 서민들은 실손보험 가입 등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어 수입은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진료비 등 보험재정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2014년 기준 전체 11.9% 차지하고 있으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중 36.5% 차지하고 2040년에는 50%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울러, 생활패턴 및 식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체 진료비중 35.5% 약19.4조원으로 근본적인 보험지출 관리기전을 갖추지 못한데다 행위별 수가제, 비급여 등 보건의료 공급 전달체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의료비는 급팽창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초기 구(舊) 시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선 재원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등으로 2001년 4월 재정 파탄으로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후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가 2014년도에는 당기흑자 4조5천억원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은 12조 8천억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발생되었을 때 구(舊시)대 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가입자인 국민, 공급자인 의료계, 보험자인 공단, 정책결정과 감독자인 정부 등과 사회적 논의체를 재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간에 소통, 공감, 공유를 통해 의료보장 및 사회연대, 소득 재분배의 건강보험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효율적 재정관리을 위해선 수입측면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 건강위험요인 부담금(흡연, 음주, 비만 등) 등 새로운 부과재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출 측면에선 진료비 절감을 위해 예방, 증진사업 확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실손보험의 재정지출 영향을 분석하여 비급여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보장성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