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고용안정에 무관심한 구의현대2단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무관심한 구의현대2단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 성광일보
  • 승인 2016.03.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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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우 / 광진투데이 주필

▲ 정명우 / 광진투데이 주필
구의현대2단지아파트 관리규약 제8장(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⑥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2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의 나이를 현행70세에서 68세로 낮추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했다. 필자는 경비원의 나이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 이 안을 제안했던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에게 질문하였더니, 젊은 경비원을 뽑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다.

필자는 젊은 경비원을 뽑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 대신 우리단지가 더 많은 급여를 주어야 가능할 텐데 예산측면도 검토하였는지 질의했더니 검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필자는 총무이사에게 정부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경비원의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단지는 왜 역방향의 결의를 했는지 질의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광진구청(주택과)은 경비원의 나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정책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줄이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대답을 하였다.

한편, 2015년 3월 10일 성북구의 ‘성북공동주택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성북구청장)은‘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확약식’을 개최하여 성북구 경비원 872명중 500여명이 혜택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http://blog.naver.com/newsb21/220307258623).

확약식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용역업체, 관리소장, 경비, 구청까지 아우르는 주체가 참여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각 주체별로 실천내용을 약속하고,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1.관리비 절감목적으로 경비원을 감축하지 않으며 고령경비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약속했다고 보도되었다.

경비원의 고용안정 문제와 관련 2단지의 관리주체[세화종합관리(주)]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결정으로 만68세로 2015년 12월말에 해고대상은 6명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

필자는 2단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관계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국가정책이나 사회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고 관리소장에 구두로 질의한바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2단지 관리주체인 세화종합관리(주)는 우리단지의 경비용역이 201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용역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공고가 3회나 취소되어 결국 12월말 까지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고 2016년 1월 12일 경까지 2단지의 경비가 소속도 없이 2단지에 근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되었다.

관리주체는 다행히 사고없이 일은 마루리 되었지만 2단지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2단지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주체의 이러한 부당한 관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결국, 경비원의 나이를 줄이다 보니 경비원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껴 12명이나 2016년 1월 31일부로 2단지를 떠났다.

그러나, 필자는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경비원 나이를 70세로 환원하자는 일부의견이 개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야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재 결의를 하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루속히 재결의하여 경비원의 나이를 70세로 환원하기를 바라고 싶다.

이런측면에서, 구의현대 2단지도, 성북구의‘공동주택활성화 주진위원회’가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확약식’을 개최한 것처럼 벤치마킹하여,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확약식’을 개최하여 우리단지가 평화롭고 행복한 아파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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