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으로 시내버스 파업 중단과 함께 대규모 교통대란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이는 모든 운임수입을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서울시가 민간 시내버스회사의 모든 운영비에 적정 이윤을 더해서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사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의 버스이용 편의증진과 함께 시내버스 운전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모든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민간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요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적정이윤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도한 임원 임금지급이나 실제와는 다른 직원 인건비 정산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에 2007년 1,649억원이었던 버스회사 적자가 2011년에는 3,367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만 1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0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전체 384개 버스 노선 중에서 54개 노선만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약 86%에 이르는 354개 노선은 적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자발적 비용절감 요인을 사라지게 만든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적자뿐만 아니라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구태여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도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재의 준공영제 방식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함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해서 최근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에서 현재의 준공영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감차, 버스업체 대형화,노선 경쟁입찰제 개선, 인센티브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7,548대에 이르는 시내버스 중에서 1,300여대 정도는 감차할 여지가 있고, 69개인 버스업체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10~12개로 조정함으로써 버스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의 씽크탱크 조직에서 시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현재의 준공영제 방식의 개편을 통해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는 브라질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준공영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다.
이는 한 마디로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게 되는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민간소유의 시내버스 7,500여대를 포함하여 시내버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충전소 등의 시설비만 단순 계산해도 막대하고, 여기에 시내버스 기사 및 정비직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민간회사를 강제로 인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서울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도 매년 수천억언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시내버스를 공영화한다고 해서 적자를 보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공영제 방식 대신에 시민의 버스이용편의는 유지하되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안화시키는 방식으로 현재의 준공영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혔듯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좋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수 있다.
이제 서울시의 시행의지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보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정책혼선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서울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