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형식적인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 고수
광진구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열린 제198회 임시회 마지막 날 김창현 의원(국민의당, 3선)으로 선출되었다. 광진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5일 동안 매일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곧바로 산회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던 것은 의장 선출을 위한 각 정당들의 내부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초 각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명, 새누리당 3명, 국민의당 1명이 구의회 의장출마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6석으로 동수여서 의석수 2석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관심사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기로 하면서 내부 정리가 되지 않아 임시회 공전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석수 2석인 국민의당 소속인 김창현 의원이 구의회 의장에 당선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구의회 의장 선출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구의회 '의장선출 규칙 개정해 의원들 담합구조 극복노력'
광진투데이에서 취재한 결과 서울지역의 기초의회 대부분은 7월10일 전후로 의장선출 절차를 마쳤다. 전반기 의장선출을 대부분 7월10일 경에 했기 때문에 임기 2년을 맞추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광진구의회는 공전을 거듭하다 18일 오후 임시회 마지막 날에 의장을 선출하였다.
광진구의회 규칙 제7조(의장, 부의장 임기)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라는 규정이 전부이다. 따라서 의회가 공전이 되면 전반기 의장의 임기는 얼마든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18일 까지는 의장으로서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박삼례 전반기 의장이 법적으로는 모든 의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는 국회법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선출절차에 있어서도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물밑경쟁과 의원들의 담합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 선출제도가 비리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는 구조를 가져와 타파해야 할 구태정치의 대표적인 사안이었다. 그런데 광진구의회는 여전히 의원들간에 담합구조를 피할 수 없는 선출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다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선출제도를 바꾸어 낸 모범적인 구의회도 있다. 지난 6월28일 강북구의회는 의장선출과 관련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7월4일 의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도를 도입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였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노력으로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20년 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 '1문1답'방식으로 전면 바꿔야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구정질문) ③'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광진구의회는 구정질의 이틀 동안 하루는 일괄질의, 하루는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회의 운영방식은 국회가 정부의 '통법부' 역할을 하던 시대에 있었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행정부의 편의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국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에 모든 회의가 1문1답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공부하지 않는 부처의 장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회의장에서 혼줄이 난다. 질의하는 의원들도 공부하지 않고는 추가질의를 할 수가 없다.
지방의회도 이미 몇 년 전부터 1문1답 회의방식 운영을 가지고 충돌을 빚곤 했다. 지방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 충주 등에서는 최근에도 기초의회의 현안이 되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집행부의 힘의 우위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체장과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자가 된다. 왜냐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편한 방식일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하지 않고 줄줄 읽어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상 구정질의는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구정감시가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광진투데이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