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2016년 3월부터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물을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토론회는 주제를 두 파트로 구분하여 제1주제로는 서울연구원 김민철 부연구위원의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2주제로 여주대학교 곽윤석 교수의 “해외 지방의회 사례를 통해 본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의 시사점”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제1주제를 맡은 김민철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행정환경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 환경 변화를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설명하면서, 서울시의회 정책역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의원들의 질의내용과 관심도, 주문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의원의 수준과 자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김민철 부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러나 강(强)시장·약(弱)의회라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시정 정보에 대한 집행부 의존성 심화로 의원의 정책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으며, 개별 보좌인력 부재로 인한 맞춤형 의정 지원의 미흡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회의 정책 역량이 한계를 맞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서울시의회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통한 의회 전반의 정책지원제도 역량 확대와 의회 인사 권한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의회내 정책지원 조직 개편 등을 제시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곽윤석 교수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의 주요 선진분권국가의 도시자치 형태와 비교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시의원 정책보좌관 배치, 지방의회 운영 예산편성권 독립,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시민참여 입법 플랫폼 형성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관을 맡은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 기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기능, 시민과의 소통 기능 등을 의회 조직 차원에서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 차원에 의존하는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38조원의 예산·기금 심의와 의원 1인당 450여건의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심사 등 광범위한 안건들을 서울시의회의원 개개인에게 맡기는 열악한 구조에서는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정책보좌관뿐만 아니라 의회 입법지원 기관의 확대 및 체계화가 유기적으로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숙 의원은 금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라는 서울시의회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