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이삼십대 약894만 건강검진 사각지대, 나라가 돌봐야!” “전국민 건강검진” 주장
이삼십대 3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건강검진 수검자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삼십대 건강검진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129만 3,562명)가 1차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삼십대 고혈압유병률(52.7%)이 전체 51.4%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전까지에 비해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삼십대에게 심뇌혈관질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검진 제도는 1988년 직장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도입하면서, 성인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하였고, 세대원도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확대되고,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기 건강검진, 40세와 66세가 되는 해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다양한 근거법령을 근거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19~39세 연령은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해 왔다 그 결과,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세대주가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삼십대 내국인수가 약 1,381만 명이고 건강검진 수검자 추정치가 약 48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894만 명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근 결핵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삼십대의 결핵 감염률이 적지 않다. 대한결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결핵감염자 4만 847명 중, 20대가 4,201명(10.3%), 30대가 4,352명(10.7%)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