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신규노인(만 65세) 건보진료비 증가속도는 전체보다 낮아(1.7배)
“예방적 노인건강정책 펴야”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인구수가 2006년 407만 3천 명에서 2015년 622만 3천 명으로 52.8% 증가하는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는 7조 3,504억 원에서 21조 9,210억 원으로 198.2% 증가했다.
위 기간 동안 건보적용 인구는 6.5%증가(4,741만명→5,049)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84만 4,608원에서 356만 8,416원으로 97.7%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인구증가 속도, 노인인구 증가속도에 비해 진료비 증가속도가 높다는 것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12.3%수준이다.
한편, 2006년부터 2015까지 매년 만 65세가 된 사람의 수는 36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이었으며, 이들의 건보진료비 총액은 2006년 5,828억 원에서 2015년 1조 18억 원으로 71.9% 증가했고,
1인당 건보진료비는 159만 2,008원에서 229만 7,123원으로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65세가 되면 통계상 새로 노인에 편입되기 때문에 젊을 수밖에 없고, 이 분들의 건보진료비가 전체 노인 진료비보다 증가속도가 느린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의료서비스가 주로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므로 생산자물가의 상승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최근 생산자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 및 비급여 약제비 상승이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2006년 대비 2015년 소비자물가는 24.7% 상승했고(통계청 자료 재구성), 생산자물가는 2010년 대비 2015년에 2.8% 하락했다(한국은행 자료 추출).
전의원은 또, “건보적용 전체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와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의 연간 진료비를 대비시켜보면,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 노인이 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지난 10년간 차차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석의 최종결과는, 개인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도록, 예방적 노인건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