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11월 28일 공개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과서 편찬 기준과 집필진 등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최근 밝혀진‘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적하면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참석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가가 정한 편향된 기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는 것으로 정책 추진과정 자체도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특정 역사관에 바탕을 둔 이념 교육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의원들은“세계적으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OECD의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검·인정제를 넘어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면서“「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UN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역시도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가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럴 때 일수록 학생들의 역사교육만큼은 국가에 의해 특정 이념에 편향되거나 획일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정부의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결국 정상적 국가 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그 중심에는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비선실제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파탄시키려 한 세력이 과거의 역사까지 장악하려는 작금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동조한 정치인과 관료, 역사학자들 등 모든 관련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생환 위원장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등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들 모두가 도입 당시부터 최순실, 차은택 등의 비선실세와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기자회견문
지난 2013년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바 있고, 2014년 2월 13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1 역사 교과서와 고1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11월 3일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제2015-78호)을 최종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2015년 10월 12일) 전인 10월 5일에 이미 비공개 국정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하였다는 것이 발각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6년 11월 10일 현재까지도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편찬 기준과 집필진을 모두 숨긴 채 집필을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주문 안내’를 통해 10월 10일까지 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주문하라는 공문을 시달한바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공문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로,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문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의 공문과 달리 10월 31일까지 교과서를 주문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역사·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그 시작부터 당위성이 결여된 졸속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일반 학부모와 역사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을 통한 역사독점 행태에 대해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국정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한바 있다.
또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이미 의결하여 박근혜 정부의 편향된 역사독점 의지를 강력히 반대한바 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모든 정책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분노로 돌변하였다.
모든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가 일개 개인에게 유출되고 수정되었다고 밝혀지고 있는 형국에서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정책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정부가 국정논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편찬 기준과 집필진을 공개조차 하지 않은 교과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들의 허탈감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는 다양한 철학과 신념을 신봉하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산물이며, 우리 민족의 삶의 유산이자 소중한 보고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해석과 역사교육은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역사연구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의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 편찬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국가가 정한 편향된 기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는 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 과정이 폐쇄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특정 역사관에 바탕을 둔 이념 교육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OECD의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검·인정제를 넘어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UN도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UN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에서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세계적인 역사교육에 대한 흐름과 정반대의 정책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신년연설에서 밝힌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순된 정책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현재 시기가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역사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폐쇄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즉각 취소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를 당초 계획과 같이 2018년으로 원상 복귀시켜라!
하나, 정부의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동조한 공직자와 관련자들 모두는 역사독점 시도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2016. 11. 1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