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2016년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배치 논란 등 국가 안보상으로 매우 중차대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으며, 해를 넘겨서도 탄핵정국과 개헌,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속적인 안보위기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사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국론분열 해소와 국정 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2017년도에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군사적 대비’와 ‘비군사적 대비’로 나눌 수 있는데, 국군을 중심으로 외부의 무력침략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활동이 ‘군사적 대비’라고 한다면, ‘비군사적 대비’는 이러한 직접적인 방위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군사적 대비 여하에 따라 군사적 대비의 역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있어 비군사적 대비는 군사적 대비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년간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서로서 500만명을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7년간 UN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통합방위협의회에 보훈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지자체에 관련 예산편성의 기반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2017년도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의 국가 안보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 등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미동맹과 호국보훈정신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며,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를 확대하여 보훈외교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 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등으로 지난 정부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95만 UN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켜온 소중한 나라이다. 정유년 한 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