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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예방·단속활동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노력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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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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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 공정선거지원단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방·단속체계 구축 및 활동

▣ 예방·단속 인력 현황

   
▲ 부산 공정선거지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3대 중대선거범죄*,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차단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조사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3대 중대선거범죄 : ①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②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③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으로 공정한 자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 7,100여 명이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 공정선거지원단
   
▲ 인천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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