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돌봄서비스 지원 위해 ‘돌봄 통합지원 포털시스템’ 구축
□ 초등학생 돌봄 지원근거 마련위해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만0세~5세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영유아 공적돌봄 이용률이 전국평균 68.3%인 215만 명인 반면 초등학생은 12.5%인 33만 명으로 현저히 떨어진다. 초등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여 여성에겐 출산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제2의 위기로 이어진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7년 신학기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이 퇴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와 지역단위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다.
성동구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실시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공모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도 사업은 초등 돌봄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구는 정부로부터 8억 원의 교부금을 받게 됐다.
지역 내 초등학생 수는 7월말 12,490명으로 전체 아동(0세~18세) 43,803명 중 2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 초등 돌봄 프로젝트 4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생 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또한, 학교 유휴교실 및 종교시설,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아동들이 거주하는 근거리에서 손쉽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까지 돌봄센터 1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 새벽 돌봄이나 늦은 야간 돌봄, 이동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휴일 돌봄 문화쉼터 특화프로그램도 운영 된다.
□ 초등 ‘돌봄 통합지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돌봄 통합지원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검색 및 돌봄 제공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을 돕는 온라인 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해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온 마을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밝혔다.
첫째, 초등 돌봄이 시설 내 ‘보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학부모들로 구성된 ‘이웃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한다. 이웃 돌봄은 초등학생 자녀들 둔 돌봄 희망부모가 이웃의 또래 초등아동 3~4명을 함께 돌보는 것으로, 활동비 지원과 돌봄 부모 합동연수, 돌봄 이웃 연합행사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내 육아경력자나 경력단절여성, 방과 후 돌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셋째, 초등 돌봄 우수사례 개발과 확산을 위해 지역의 방과 후 우수 컨텐츠를 공모하고, 다양한 현장사례를 기반으로 성동 형 초등 표준 돌봄 과정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컨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마을에서 놀자」 프로젝트를 추진, 연령별 방과 후 테마 놀이 활동의 개발로 지역 내 놀이 공간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환경, 급・간식,
이동 및 귀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아동들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련 단체와 연계해 돌봄환경 및 급간식 문제, 귀가시 안전사고 예방 등 각각의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초등 돌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복지와 교육, 문화, 놀이와 쉼 등이 모두 함께 융합되어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내는 돌봄의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하다. 성동구는 이러한 돌봄 혁신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확충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