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합의 관련 기자회견 가져
서울시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합의 관련 기자회견 가져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09.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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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9월 7일(금)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및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 간의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지역국회의원과의 불필요한 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은 특수학교의 설립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4일(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바 있다.

이 날 합의문에는 ① 인근학교 통폐합시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②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③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④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

전병주 의원은 “201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강서 특수학교 설립이 진행되어 가던 지난 9월 4일, 조희연 교육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및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강서지역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합의를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은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교육위원회 일동은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기 자 회 견 문

특수학교 설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의 불합리한 특수학교 설립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1년 전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장애학생 학부모가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② 그리고 이를 목도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똑같은 교육의 주체로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강하게 분노하였습니다.

③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은 무엇과도 양보할 대상이 아니며, 강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특수학교의 확대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특수교육을 특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상식적이고 보편적 교육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201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강서 특수학교 설립이 진행되어 가던 지난 9월 4일, 조희연 교육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및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강서지역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은 첫째, 인근학교 통폐합 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둘째,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셋째,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넷째,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⑥ 현재 서진학교의 설립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미 공사가 착공된 만큼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합의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최대한 주민과의 갈등 없이 특수학교의 설립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상생을 위한 협의도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정치적 흥정의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은 강서지역 일부주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이유로 인근학교 통폐합 시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마치 특수학교가 거래의 대상인 혐오시설인양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⑧ 특수학교는 혐오시설도, 위해시설도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의 종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요람이자 교육의 배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근시안적인 인식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서지역 주민들을 스스로 분열시키고 자기이익만을 위해 떼쓰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⑨ 또한 이번 합의로 인해 특수학교 설립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향후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 주민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그로 인한 특수학교의 확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⑩ 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성태 의원의 총선 공약에 합의하여 한방병원의 설립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등 여타 조건에 합의한 것은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각본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학교용지는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밖에 활용될 수 없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이 이러한 무책임한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은 결국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학생을 희생시킨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아직도 김성태 의원은 학교용지를 한방병원의 설립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⑪ 지난 1년 전 장애인 학부모들은 무릎을 꿇어가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공약과 이에 이용당한 교육감의 무책임한 인식으로 인해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해 무릎 꿇고 호소한 장애 학부모님들의 호소와 국민들의 열망이 산산히 조각나 버렸습니다.

특히 100만 학생의 교육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이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과 특수학교 설립을 동등한 가치로 두고 특수학교 설립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⑫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의 이번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합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은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8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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