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모든 계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월 26(금) 연세대학교(백양누리)에서 열린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현정 의원이 참여한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은 하버드대학교 프랑소와-자비뉴 바뉴센터 보건인권센터장이자 전(前) 뉴욕 건강국장인 Dr. Mary Bassett의 기조강연 등이 있는 국제적인 학술 및 정책 심포지엄으로 이용갑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김창엽(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좌장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정책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이 필요성이 사회계층 전반을 아우를 때 진정한 유급병가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실제 노조가입율은 10% 선이고 좋은 직장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병가사용은 제약을 받는다”며 “현재의 실행계획에서는 저소득층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서울형 유급병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현재 설계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정책적인 요청을 했다.
또한 산재보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에 대비하여 지역가입자가 의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거나 그 수준이 낮다는 주장하에서는 “산재보험이 직장가입자는 (고용주 책임으로)의무이나 임의지역가입자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재보험과의 중복수급이 사실상 막기는 어려운 점, 유급병가제도의 필요성이나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한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유급병가라는 용어가 타당한지, 유급병가의 실제 집행에는 결과적으로 고용의 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였다.
오현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가 첫 걸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 시행 초기에 나온 고민들에 대하여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