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및 정책 협약 체결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 오는 11월 23일(금)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민간 3개 단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원 14명을 선정,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한 정부 관계 부처 유공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 단체 공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민간 단체들과 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성명서는 #별첨 참고).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그간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오신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과 이에 화답해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해 온 지방정부들이 오랜 기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던 사항”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민생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신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감격스럽고, 앞으로 지역의 이해당사자 간 상생 공존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역 상권 상생 발전 특별법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