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17개 시도로 번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17개 시도 전역에서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왜 전국에 걸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 않고 17개 시도 전역에 퍼지고 있다며, 계속 17개 시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지난 폭우 때도 정부는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서 전국 17개 시도를 언급한 바 있다.
17개 시도가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제 8회 지반선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가 포함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가 포함된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넓은 구역과 많은 주민을 관할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상위의 행정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를 두고 있다.
특별시 (1) : 서울특별시
광역시 (6)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 (1) : 세종특별자치시
도(8)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1) : 제주특별자치도
이 중 서울시특별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동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차관급인 광역시장 및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장관급이다.
정부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의 의미는 바로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 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1일 이전의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법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많아 들을 수 있어, 우리 국민들이 17개 시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써본 단상이다.
17개 시도에서 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의미한다.
[단상]
넓은 의미의 우리나라 전역을 표현하는 17개 시도, 즉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