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장길천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0.10.2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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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 의원(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광진구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봉제업체가 금번 1.2차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뿐 아니라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작업환경 개선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 통계기준 패션제조업체가 12,348개 종사자는 87,622명입니다.
이중 광진구는 598개 업체에 3,776명이 종사했으나 8년 흐른 2018년 통계기준 업체수는 928개 조사자는 4,507명으로 업체는 55% 증가하고 종사자는 19%가 증가했습니다.

광진구를 감싸고 있는 서울동부권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의 패션제조업 분포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 중랑구가 3위 동대문구 5위 성동구 6위 광진구가 8위입니다. 2018년 통계자료에 광진구는 사업체가 55% 증가하고 종사자는 19%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6.89%, 동대문구 6.57%, 중구 5.95% 평균 5% 이상 감소함)

증가원인은 광진구를 감싸고 있는 성동, 동대문, 중랑구와 패션제조업체수 1.2위가 있는 종로구 중구 중 근래에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심화되었던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던 봉제업체가 이전을 하였는데 그 지역이 중랑구 면목동과 광진구 중곡동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광진구 중곡동은 929개중 604개로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1,707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중 929개가 의류제조업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 기준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 기준이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없이 봉제업을 하는 영세업자는 2배 이상이라고 광진구 봉제협회와 영세봉제업체 대표들의 주장입니다. 봉제업체 종사자들의 주장을 빌린다면 금번 소상공인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봉제업체는 약 2천개에 다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못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류업체가 무과세 자료를 원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봉제업체는 발주를 주지않고 있기에 주문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해야 한다는게 봉제업자들의 주장입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주문이 둘쑥날쑥하여 계속적 작업이 어렵다고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미등록 사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광진구청의 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등록 영세봉제업체 소재지 조사가 쉽지 않은 것은 대개 지하층에 있고 환경도 열악하고 간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사하는데 있어 옛날 어의들이 하는 진단요법 중 음식을 먹고 나오는 배설물(가건물)로 임금의 건강을 진단했듯이 봉제업체에서 재단하고 남은 원단조각(기래빠지)을 버리는 봉투를 조사하면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가내공업 폐기물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기에 발행대장을 통해 사업체를 조사하고 4개의 청소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됩니다

이후 재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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