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위한‘압류 차량·부동산 정리’
광진구,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위한‘압류 차량·부동산 정리’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0.0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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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매각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차량․부동산 일제정리
-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 재기 지원… 체납업무의 효율성 도모

광진구가 실익 없는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을 오는 12월까지 일제 조사 및 정리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 10월 현재 광진구에 압류된 차량 및 부동산은 총 6,034건이며, 체납금액은 95억 9천만 원이다. 구는 이들 중 압류의 실익이 없는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리 대상은 차량의 경우 차령이 15년 이상이면서 ▲자동차검사 유무 ▲책임보험가입 유무 ▲주․정차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확인하여 사실상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며, 공매 실익이 없어 매각이 불가한 장기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번 달까지 압류해제 대상을 추출해 이달 20일로 예정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물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이 확정되면 1개월 간 체납처분의 중지를 공고한 후 12월 중 압류 해제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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