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효과분석 엉망 그 자체
오현정 서울시의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효과분석 엉망 그 자체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1.0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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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엉터리분석
- 오현정 서울시의원, “실제 운영 자료를 이용한 효과 분석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공공부문은 예산 집행률이 높지만, 민간부문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민간 부문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투입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에 있어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결과 산출로 인해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후환경본부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시길 바란다”며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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