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임산부 지원, 낙후지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성 협의회장은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민 스스로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훼방 놓고 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기자회견에는 이 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입장문 요지

1.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방위적 예산 삭감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임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자치분권이 상식이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냄
3.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음
4.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키고 확산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일 것임
5.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