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와 서희의 리더십(3)
동북아 정세와 서희의 리더십(3)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2.05.0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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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랑<비전경영전략컨설팅 대표>

 1.한반도 주변정세
자.미국과 중국

 

▲ 명길랑<비젼경영전략컨설팅 대표>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사이가 원만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모택동에 의한 공산화를 막으려 했다. 1949년 중공이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면서 적대국이 되었다.

 

미국이 유엔군과 함께 6·25 전쟁을 하던 중 중국(중공)이 50만 대군으로 한반도를 침략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간접적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1949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6·25 전쟁에 참가한 이후 미국과 대립상태에 있었다.

핑퐁외교로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급부상하게 됨에 따라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 유대를 강화하여 중국의 팽창을 막기위해 포위압박을 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은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국채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G2가 바로 그것이다. 현안으로는 위안화 절상과 희토류 문제가 있다.

차.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간에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같은 연합군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소련은 동부유럽을 공산화하고 사회주의 리더국이 되었고, 미국은 자유진영의 리더 국이 되어 동서 양진영의 리더 국으로서 팽팽하게 자웅을 겨루었다. 하지만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경제체제 문제로 무너짐으로써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은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세계유일의 초 강대국으로 군림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하면서 그 위상이 많이 위축되었다. 그래도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경제 대국이다.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지하자원의 보고다. 이것들의 수출이 러시아 경제의 주수입원이다. 지구 온난화로 동토지대가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도 곡물 수출국이지만 동토지대가 농경지화 되면 엄청난 곡물 생산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원대국, 식량대국으로 국제사회에 위상을 높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미국과 쌍벽을 미루고 있다. 러시아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 미·러간의 현안을 핵무기 감축이다.

카.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긴 국경을 접하고 있어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았지만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한 일은 없었다. 같은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60년 대는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함께하는 동맹국으로서 무난하게 지내왔고 지금도 사이가 좋다.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현안은 정치적으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느냐에 있다.

이상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극히 간력하게 살펴보았다. 한국과 주변 4대 강국간의 관계를 침략과 피침의 역사와 현재 각국간의 현안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들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했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괴롭혀 왔으며,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종주국으로서 갖가지 형태로 침략하고 지배해 왔고, 일본과 러시아는 우리 국토를 자기들 마음대로 분할 점령하려고 획책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부당하게 지배하게 되었는지,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어떤 목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겼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등의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지금도 팽팽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데 있다.

만약, 일본과 중국이, 일본과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주변 4대 강국에 미치지 못하고, 군사력도 최하위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국가적 숙제다. 그 해답을 찾아 보기로 한다.

2.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4대 강국
가.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조선의 집권층
18세기 후반 조선의 집권층은 당쟁과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왕조는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특히 일선 목민관들의 부패는 극에 달하여 농민들은 소출의 80%를 세금으로 빼앗겼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살 수 없게 되자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유랑의 길을 떠났다. 농민들이 유랑생활에서 사는 방법은 가진자들을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길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국은 도둑떼가 창궐하여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때에 뜻 있는 실학자들이 ①농민을 위한 농정을 개혁하고 ②양반과 중인들의 생산활동을 권장하였으며 ③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실용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당한 요구는 집권층에 의해 말살되었으며 반체제 세력으로 몰려 참형을 당하거나 귀양살이로 일생을 마쳤다.

왜 모처럼의 국가 발전 정책이 이를 주도해야 할 집권층의 필사적인 방해를 받았을까? 수탈하기 좋은 농정개혁이 못마땅했고, 놀고 먹는 양반들에게 일하고 먹으라 했으니 괘씸했고, 과거제도는 주로 양반들의 등용문인데 과거제도를 고쳐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인 이하의 백성이 관직에 등용되는 것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 하여 취한 조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와 백성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기득권 수호에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탐관오리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19세기 중엽 동학운동을 일으켜 국가 개혁을 시도하였다.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관군에 대항하여 궐기한 것이다. 관군은 동학군에 눌려 연전연패를 당하다가 공주의 우금치(牛金峙)에서 일본군과 합세하여 동학군을 패배시켰고, 계속해서 태인에서 패배시킴으로써 동학군을 제압하였다. 전라도 고부에 설치되었던 집강소(執綱所)는 일 년이 채 못되어 폐쇠되었고,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을 비롯한 동학군은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참형을 당하였다. 그 후 조선조정은 쇠락의 길을 걷다가 대한제국을 거쳐 한일합병으로 이어졌다.

1866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oppert)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의 집권층은 거절하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sherman)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이르러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선 조정은 거부하였다. 셔먼호는 이에 반발하여 중국인 이현익을 감금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평양 관민은 분개하여 화공으로 셔면호를 불태워 버렸다 조선 조정은 쇄국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반면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몰고 동경만에 와서 개방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 들인다. 처음에 일본은 사무라이 검으로 미국 해군을 상대하다 미국 해군의 육연발 권총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 광경을 본 일본의 집권층은 조선의 집권층과는 달리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페리제독의 개방 제안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이로부터 40여 년간 국력을 신장시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 패권을 거머쥐게 된다. 개방으로 국력을 신장시킨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고 35년간 식민통치를 하였다. 국제사회에 어두웠던 조선 집권층의 쇄국정책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불러왔고, 오늘의 국토분단의 씨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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