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사회서비스사업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제공기관 서비스비용의 적기지급을 위해 예탁금 추계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정보원은 추계시스템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등이 검증됨에 따라 예탁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시도추가지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확대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1월부터 집행추계 데이터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제공한다.
또한 추계시스템 활용 확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스템 활용교육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추계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예탁금 추계시스템은 시군구별 집행데이터를 분석하여 월간·연간 집행 예상액을 추산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는 추계시스템의 ‘예산부족 알림 기능’을 이용하여 과부족 상황을 확인하고, 집행 예측 데이터를 활용한 예산 배분 조정을 통해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제공기관 비용지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추계시스템을 통한 예탁금 부족 개선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비용 미지급액이 ‘20년 256억원에 이르던 것에서 ’21년 221억원으로 35억원 이상 감소되었으며, 선제적 예산조정으로 지자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서현경 재정관리부장은 “추계시스템 운영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예산관리 지원으로 제공기관의 안정적 경영환경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자체 간 최적 예산배분을 위한 예산관리 플랫폼 개발 등 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